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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단법인 한국불교000'이란 명칭으로 법인등기를 마친 단체가 위 명칭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 있음을 전제로 위 명칭을 사용하는 문경시 소재 00사 주지에게 법인명칭사용금지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상호, 명칭권 등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배타적 법인명칭 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6282
첨부파일	[1]2013가합634[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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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어린이집 원생들이 소풍을 간 자리에서 원생 중 한 명이 집에서 간식으로 가지고 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육교사들이 스스로 유아의 목에서 포도를 빼내려고 20분 이상 지체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하는 등의 과실을 인정하여, 유아의 부모들에 대한 보육교사들 및 보육교사들의 사용자인 어린이집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상계하여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합계 149,755,022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
다음글	[파산] ① 항고인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의 매수자금 형성경위, 이혼 이후 이OO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받고‘이OO 명의의 주택에 대한 설명서’, ‘항고인의 전 배우자와 자녀들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에 응한 점, ② 항고인이 이OO와 이혼한 시기는 2004. 5. 31.이고, 이OO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한 시기도 2004. 4경. 및 2004. 7.경으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설명요구를 받은 시점인 2012. 9. 17.로부터 약 8년 전으로 항고인이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파산관재인이 설명을 요구한 이 사건 각 주택은 항고인의 전 배우자인 이OO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이 제출한 설명 및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를 법 제658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