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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파산] ① 항고인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의 매수자금 형성경위, 이혼 이후 이OO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받고‘이OO 명의의 주택에 대한 설명서’, ‘항고인의 전 배우자와 자녀들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에 응한 점, ② 항고인이 이OO와 이혼한 시기는 2004. 5. 31.이고, 이OO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한 시기도 2004. 4경. 및 2004. 7.경으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설명요구를 받은 시점인 2012. 9. 17.로부터 약 8년 전으로 항고인이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파산관재인이 설명을 요구한 이 사건 각 주택은 항고인의 전 배우자인 이OO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이 제출한 설명 및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를 법 제658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4-30
조회수	7613
첨부파일	[1]2012라68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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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이혼 전 배우자가 원고의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원고는 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오던 중, 원고의 전 배우자가 피고에게 위 노령연금에 관하여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노령연금 감액 통보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비록 전 배우자가 원고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를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른 배우자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