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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이혼 전 배우자가 원고의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원고는 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오던 중, 원고의 전 배우자가 피고에게 위 노령연금에 관하여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노령연금 감액 통보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비록 전 배우자가 원고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를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른 배우자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8
조회수	7203
첨부파일	[1]2013구합2411주요판결[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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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파산] ① 항고인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의 매수자금 형성경위, 이혼 이후 이OO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받고‘이OO 명의의 주택에 대한 설명서’, ‘항고인의 전 배우자와 자녀들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에 응한 점, ② 항고인이 이OO와 이혼한 시기는 2004. 5. 31.이고, 이OO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한 시기도 2004. 4경. 및 2004. 7.경으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설명요구를 받은 시점인 2012. 9. 17.로부터 약 8년 전으로 항고인이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파산관재인이 설명을 요구한 이 사건 각 주택은 항고인의 전 배우자인 이OO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이 제출한 설명 및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를 법 제658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다음글	[민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공급계약상의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당해 입주자들에게는 여전히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의결하여 당해 입주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부과해 온 사안에서, 전기사용료 중 세대별사용료와 관련하여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한전의 전기공급에 관한 규정 또는 그에 관한 계약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입주자에게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계속하여 부과할 것을 의결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서 그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관리규약의 개정 내지는 관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징수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임의로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하여 당해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종합계약방식으로 부과해 온 전기사용료에서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당해 입주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