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공급계약상의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당해 입주자들에게는 여전히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의결하여 당해 입주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부과해 온 사안에서, 전기사용료 중 세대별사용료와 관련하여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한전의 전기공급에 관한 규정 또는 그에 관한 계약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입주자에게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계속하여 부과할 것을 의결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서 그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관리규약의 개정 내지는 관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징수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임의로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하여 당해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종합계약방식으로 부과해 온 전기사용료에서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당해 입주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