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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사실상 지입차량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원고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지입차량을 절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외적으로 지입차량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5
조회수	6963
첨부파일	[1]2013나9893(지입차주의_손배청구부정,_비실명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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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피고 2가 피고 1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피고 2가 아닌 피고 1의 이름이 상호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사업체의 명판이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피고 2의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에도 상호와 함께 피고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2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에 근거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대금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