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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4시간 편의점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임의로 약 5개월 동안 가맹점주인 원고에게 종전보다 유통기한이 짧은 패스트푸드 상품을 공급하였다가 다시 종전과 같은 유통기한의 패스트푸드 공급을 재개하였고, 계약서에서 ‘부당하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하는 경우’를 약정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피고가 일시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을 공급한 행위는 가맹계약상의 채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한 경우, 즉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주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5
조회수	6480
첨부파일	[1]2013나2878(편의점사건,비실명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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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피고 2가 피고 1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피고 2가 아닌 피고 1의 이름이 상호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사업체의 명판이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피고 2의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에도 상호와 함께 피고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2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에 근거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대금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민사]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의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고로 하여금 금융기관 홈페이지로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의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원고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즉시 찾아간 사안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계좌가 소위 피싱(phishing)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상계하여 그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