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약사법 제20조에서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 1층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2~7층)이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외벽의 형태 등 외관상으로나 구조상으로 전체가 하나의 병원건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점, 이 사건 점포에 약국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서 인근의 다른 약국과의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점,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입법 취지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점포는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6
조회수	6567
첨부파일	[1]2013구합2244주요판결[1][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받는 차등보육료 등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어린이집 예산을 개인차량 유류비로 지출하는 등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 원장 자격정지 처분,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하나, 보호자에게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하여 보육비용을 결제하도록 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보육료’는 그 목적, 법적 근거, 신청 주체, 지급항목, 지급대상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처벌근거가 달라 법령상 명확히 구분되므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금 계좌에는 보조금과 보조금이 아닌 금원이 혼화되어 있고, 피고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자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운영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보조금’을 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지인인 소외 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 1이 음주한 시점에 대하여 음주운전 직전까지 같이 술을 마신 것으로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한 사안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시각을 조작하거나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전에 음주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면하려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위증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통하여 사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