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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지인인 소외 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 1이 음주한 시점에 대하여 음주운전 직전까지 같이 술을 마신 것으로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한 사안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시각을 조작하거나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전에 음주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면하려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위증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통하여 사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4
조회수	7074
첨부파일	[1]2013고단48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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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약사법 제20조에서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 1층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2~7층)이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외벽의 형태 등 외관상으로나 구조상으로 전체가 하나의 병원건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점, 이 사건 점포에 약국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서 인근의 다른 약국과의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점,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입법 취지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점포는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행정] 지방의회 의장이 불신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의회의 의장인 원고가 지방의회에서 불신임의결된 사안에서, 원고가 같은 의회 소속 의원의 공무원 추행사실을 피고 의회 의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방송 및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원고에 대한 의장불신임결의안이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원고가 부당하게 이를 상정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