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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식양수계약을 통하여 갑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기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받지 않아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반하므로 위 계약이 무효이고, ② 갑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회생에 지장을 주는 사실상.법률상 처분행위 및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위 결정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4-02
조회수	7843
첨부파일	[1]2013구합10764주요판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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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지방의회 의장이 불신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의회의 의장인 원고가 지방의회에서 불신임의결된 사안에서, 원고가 같은 의회 소속 의원의 공무원 추행사실을 피고 의회 의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방송 및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원고에 대한 의장불신임결의안이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원고가 부당하게 이를 상정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사례
다음글	[행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요건인 ‘공금의 유용’에 편취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고등학교 체육부장교사인 원고가 허위 장비구입 등의 방법으로 장비대금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로 규정된 ‘공금의 유용’은 횡령에 준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공금의 편취가 공금의 유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원고의 비위정도가 매우 중하고,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