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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요건인 ‘공금의 유용’에 편취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고등학교 체육부장교사인 원고가 허위 장비구입 등의 방법으로 장비대금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로 규정된 ‘공금의 유용’은 횡령에 준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공금의 편취가 공금의 유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원고의 비위정도가 매우 중하고,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4-02
조회수	7634
첨부파일	[1]비실명처리(13구합24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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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식양수계약을 통하여 갑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기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받지 않아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반하므로 위 계약이 무효이고, ② 갑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회생에 지장을 주는 사실상.법률상 처분행위 및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위 결정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행정]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 부동산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는 임차인에게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및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위 사항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해당란에 기재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