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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 부동산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는 임차인에게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및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위 사항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해당란에 기재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3-10
조회수	9730
첨부파일	[1]비실명(13구합31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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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요건인 ‘공금의 유용’에 편취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고등학교 체육부장교사인 원고가 허위 장비구입 등의 방법으로 장비대금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로 규정된 ‘공금의 유용’은 횡령에 준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공금의 편취가 공금의 유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원고의 비위정도가 매우 중하고,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행정]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甲과 乙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위 매매 당시 원고가 위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란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매수인 乙과 원고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당시 위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매도인 甲이 도시가스를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공사미진한 부분은 매도인이 완벽히 마무리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의 동의하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란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인 원고가 매수인 乙에게 위 부동산의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에 관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