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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스크린골프장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표시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변경해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는 이용객이 타석에서 골프채로 타격을 하되 공의 이동만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원고는 골프연습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이 아니라 위 건축물의 용도로 금지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3-03
조회수	7829
첨부파일	[1](2013구합109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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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甲과 乙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위 매매 당시 원고가 위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란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매수인 乙과 원고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당시 위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매도인 甲이 도시가스를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공사미진한 부분은 매도인이 완벽히 마무리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의 동의하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란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인 원고가 매수인 乙에게 위 부동산의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에 관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음글	[행정] 피고가 대구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산업단지 내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처리비용 징수 목적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시설설치비 및 시설부지매입비 합계 7,006,044,000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법률 조항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가 아닌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을 한 적은 없고 대구광역시의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시설부지매입비 산정을 규정한 조례가 상위 법령에 저촉된다거나 부지매입비를 과다산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