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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피고가 자신의 관내에서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에 기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례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발동요건과 기준 등을 더 세분화하거나 구체화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건강권,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비례의 원칙 등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3-03
조회수	6686
첨부파일	[1]2012구합386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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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피고가 대구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산업단지 내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처리비용 징수 목적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시설설치비 및 시설부지매입비 합계 7,006,044,000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법률 조항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가 아닌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을 한 적은 없고 대구광역시의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시설부지매입비 산정을 규정한 조례가 상위 법령에 저촉된다거나 부지매입비를 과다산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민사] 자신의 애완견(치와와)이 목줄을 묶지 않은 타인의 개(진돗개)에게 물려 죽은 사건에서, 애완견을 소유하는 목적은 애완견과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한 것인 점, 애완견은 보통 물건들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인 점, 그러한 의미에서 요즘 애완견을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반려견으로까지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애완견이 죽은 경우, 애완견 주인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그 애완견의 구매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고, 불법행위자는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애완견 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