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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 단속에 걸린 후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한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2-12
조회수	8440
첨부파일	[1]2013고정271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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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피고가 원고를 포함하여 34,954,887명에 이르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그 이용자인 원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원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수립·운영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대용량 개인정보의 유출 탐지와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게이트웨이 서버와 개인정보 서버 관리자 컴퓨터에 보안상 취약한 FTP 방식의 프로토콜을 설정한 잘못, 피고 직원 컴퓨터에서 기업용이 아닌 국내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잘못, 보안강도가 낮은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 잘못 등으로 이 사건 해킹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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