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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취해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아파트 상가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그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1-23
조회수	8152
첨부파일	[1]2013고합47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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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문중의 종중원들인데, 문중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들이 각 수호, 관리하던 이 사건 각 분묘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임야로 이장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민사]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3회의 PSA 수치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제반사정상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