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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상,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 역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1-21
조회수	8053
첨부파일	[1]2013가합438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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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3회의 PSA 수치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제반사정상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다음글	[형사] 교수로 재직하면서 노래방 등에서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교수직에서 물러나 학교를 그만두었고, 피해자들 앞으로 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공탁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