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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의 딸을 폭행한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4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1-17
조회수	8744
첨부파일	[1]2013고합31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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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교수로 재직하면서 노래방 등에서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교수직에서 물러나 학교를 그만두었고, 피해자들 앞으로 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공탁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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