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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있던 2층 피해자 부부에게 낫으로 머리를 찍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부부에게 약 4주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1-16
조회수	7784
첨부파일	[1]2013고합47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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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피고 학생들의 모욕 등 가해행위로 인한 원고(피해 학생 및 부모)의 피고 학생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되,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생활부적응’이라는 피해 학생의 자퇴사유를 정정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 학교장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