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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 학생들의 모욕 등 가해행위로 인한 원고(피해 학생 및 부모)의 피고 학생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되,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생활부적응’이라는 피해 학생의 자퇴사유를 정정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 학교장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1-15
조회수	8284
첨부파일	[1]2013가합6159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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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