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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케이블카 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 사고 당일 승,하차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살하기 위하여 케이블카에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1-13
조회수	6500
첨부파일	[1]2013노48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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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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