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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이미 제1심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던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추후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추후보완 항소를 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1-10
조회수	6917
첨부파일	[1]2013나567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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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케이블카 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 사고 당일 승,하차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살하기 위하여 케이블카에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형사] 대구역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범행장소로 지목한 장소는 피해자의 평소 이동경로와 피고인의 평소 퇴근방향이 반대방향이고 대구역의 구조가 플랫폼이 서로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명이 자신을 뒤따라 왔고 그 중 키가 크고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하나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다른 1명은 서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사이라 두 명이 동시에 경비자리를 비운 채 밖으로 돌아다녔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신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은 보호자나 수사관의 암시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을 한 자가 피고인이라고 확정하기에는 의심이 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