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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도소 수용자의 가족으로부터 5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한 피고인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교도소 수용자를 감독, 교화해야 할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1-02
조회수	7942
첨부파일	[1]2013노215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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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의 투시 영상을 이용하여 배액관을 체외에서 삽입하여 간 내의 담도에 위치시킴으로써 담도가 좁아져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담즙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시술인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을 시행 받은 후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PTBD 시술을 하면서 망인의 간동맥 벽을 건드렸다 하여도 이는 시술 상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되어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PTBD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가성동맥류를 발생케 한 사실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시술 후 경과 관찰 의무를 위반하거나 진단과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③ 수술을 지연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PTBD 시술의 필요성, 위험성, 합병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다음글	[민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종중을 위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나, 다만 피고 1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1억 2,000만 원의 수수료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30%에 해당하는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부분만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