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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피고 사이의 국제결혼 중개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효력 및 불법행위 책임을 다투는 사건에서, 위 중개계약을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2-24
조회수	6654
첨부파일	[1]2012나224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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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종중을 위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나, 다만 피고 1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1억 2,000만 원의 수수료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30%에 해당하는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부분만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형사] 위치추적장치 피부착 의무자인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거나 방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였는데,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 및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