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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치추적장치 피부착 의무자인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거나 방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였는데,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 및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6
조회수	6842
첨부파일	[1]2013고단48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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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피고 사이의 국제결혼 중개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효력 및 불법행위 책임을 다투는 사건에서, 위 중개계약을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민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제2요추 압박골절은 그 압박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여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음에도 피고 병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위반하여 불필요하게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여 이는 명백한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 정도가 가중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를 더욱 확대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의료과오를 저지른 피고 병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 병원이 피해자의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라기보다는 환자의 진지한 동의 아래 시행한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진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