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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유치장 탈주범이 탈주할 때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6466
첨부파일	[1]2013구합207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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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제2요추 압박골절은 그 압박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여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음에도 피고 병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위반하여 불필요하게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하여 이는 명백한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 정도가 가중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를 더욱 확대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의료과오를 저지른 피고 병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 병원이 피해자의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의료과오 내지 과잉진료라기보다는 환자의 진지한 동의 아래 시행한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진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다음글	[형사]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실적을 부풀리고 부가수입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속칭 ‘다이어트 약’)을 평소 친분이 있던 간호사를 통해 처방전을 교부받아 매수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43명에서 50회에 걸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337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