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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대위 청구 소송의 법률적 쟁점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1
조회수	7037
첨부파일	[1]2012나61900[1].pdf
[1]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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