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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소방공무원 지망생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뒤 스포츠 복권 구입 등에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은 소방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2-10
조회수	6542
첨부파일	[1]2013고단508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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