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당기간 동안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5년 동안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위생상 문제가 있는 식품을 제조, 판매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수익을 추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2-04
조회수	5832
첨부파일	[1]2013고단4132[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간통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남편의 내연녀였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사례
다음글	[민사] 의사가 아닌 피고가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