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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불법주차차량의 보험회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7513
첨부파일	[1]2013가단812425(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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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해지사유 충족여부 : ①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대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할 경우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② 피고가 임대차계약 전에 미등기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위 미등기 건물이 공공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날 미등기 건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행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형사] 의사들인 피고인들은, 의료기기회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소위 '리베이트'를 지급받아 배임수재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그 죄질의 정도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며,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