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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사들인 피고인들은, 의료기기회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소위 '리베이트'를 지급받아 배임수재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그 죄질의 정도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며,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한 사건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28
조회수	6703
첨부파일	[1]2013고단9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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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불법주차차량의 보험회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다음글	[민사] 병원장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모든 경영권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에게 있었고 병원장은 형식상의 직책일 뿐 자신도 이 사건 의료재단에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피고의 배당액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서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임금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