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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다른 지역에서 곡물을 구입한 다음 마치 경북 00산인 것처럼 허위로 원산지 등을 표시하여 학교급식용 등으로 판매한 양곡매매업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1심과 동일하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21
조회수	6342
첨부파일	[1]2013노264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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