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자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 자녀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친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2심에서 피해자인 자녀들이 모두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심보다 형을 감경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20
조회수	6640
첨부파일	[1]2013노2915[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다른 지역에서 곡물을 구입한 다음 마치 경북 00산인 것처럼 허위로 원산지 등을 표시하여 학교급식용 등으로 판매한 양곡매매업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1심과 동일하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민사] 전화상담만으로 대출계약이 성립되는 전화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인 원고가 대출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출 전화상담이 녹음된 녹음파일의 목소리와 억양이 피고의 것과 상이한 점, 대출금이 송금된 계좌와 대출계약 당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피고의 것이 아닌 점,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피고의 직장에 피고의 재직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송금된 대출금이 피고 이외의 사람에 의해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