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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방송 리포터를 희망하는 여성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케이블방송 프로듀서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8
조회수	7639
첨부파일	[1]2013고단462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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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전화상담만으로 대출계약이 성립되는 전화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인 원고가 대출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출 전화상담이 녹음된 녹음파일의 목소리와 억양이 피고의 것과 상이한 점, 대출금이 송금된 계좌와 대출계약 당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피고의 것이 아닌 점,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피고의 직장에 피고의 재직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송금된 대출금이 피고 이외의 사람에 의해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민사] 소장부본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제1심법원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패소판결을 받은 피고가 추완 항소한 사건에서, 추완항소를 받아들인 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