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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3
조회수	6362
첨부파일	[1]2013가합309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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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피고는 위 허가 시에 착오로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를 누락하였고, 그 후 원고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농지법상의 농지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 사건 토지의 대지로의 형질변경은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법한 건축허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여 비록 그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행정] 도매시장의 관리자인 피고가 중도매인인 원고에게 A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2013년도 잔품처리장 사용허가를 하였다가, 8일 후 원고가 사용할 잔품처리장의 위치를 B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