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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도매시장의 관리자인 피고가 중도매인인 원고에게 A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2013년도 잔품처리장 사용허가를 하였다가, 8일 후 원고가 사용할 잔품처리장의 위치를 B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2
조회수	6280
첨부파일	[1]2013구합10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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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다음글	[행정] 원고가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하여 길이 약 120m, 높이 약 8m, 두께 약 0.1m의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이 사건 공작물을 축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담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한 사건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의 담장은 대지 조성을 위한 담장에 한정되지 않고,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담장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작물을 ‘방취의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8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담장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