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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하여 길이 약 120m, 높이 약 8m, 두께 약 0.1m의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이 사건 공작물을 축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담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한 사건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의 담장은 대지 조성을 위한 담장에 한정되지 않고,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담장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작물을 ‘방취의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8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담장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1
조회수	7806
첨부파일	[1]2013구합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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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도매시장의 관리자인 피고가 중도매인인 원고에게 A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2013년도 잔품처리장 사용허가를 하였다가, 8일 후 원고가 사용할 잔품처리장의 위치를 B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민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였던 피고가 관리비를 체납한 것과 관련하여,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체납관리비도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②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비로 청구한 금액 중 그 일부를 인용한 사례 이 사건 점포의 전 구분소유자에게 부과되었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