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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절차에 있어 정족수 규정의 위반이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 결의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임 등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0
조회수	7883
첨부파일	[1]2013노114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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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였던 피고가 관리비를 체납한 것과 관련하여,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체납관리비도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②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비로 청구한 금액 중 그 일부를 인용한 사례 이 사건 점포의 전 구분소유자에게 부과되었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다음글	[민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후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이익금 채권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를 하였다면, 원고는 위 채권압류의 효과에 따라 위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상실하게 되고, 대한민국만이 위 채권의 적법한 추심권자가 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