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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암손해보험에서 보장되는 ‘암의 치료행위’의 범위 : 피고가 원고와 암손해보험을 체결한 후 유방암 진단을 받아 2차례에 걸쳐서 유방암 절제수술을 받으면서 그 사이에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보존적 치료행위를 한 행위’에 대하여 위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08
조회수	7816
첨부파일	[1]2012가단12075(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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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후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이익금 채권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를 하였다면, 원고는 위 채권압류의 효과에 따라 위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상실하게 되고, 대한민국만이 위 채권의 적법한 추심권자가 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민사] ① 피고 학생들은 원고 1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원고 1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 1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된 점, ② 피고 부모들은 평소 그들의 자녀인 이 사건 피고 학생들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집단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ㆍ조언 등으로 보호ㆍ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③ 이 사건 가해행위는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ㆍ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관계 즉,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또는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점,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 공제회는 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의 고등학교 가해학생 및 그 학부모, 교육당국인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에게 민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