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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연고가 있는 분묘 6기와 연고가 없는 분묘 8기에 대한 이장사례비로 6,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12. 22.까지 이장해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묘가 연고 있는 분묘임을 알고도 이를 발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골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아 그 후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그 고통이 금전으로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이유로, 무단으로 분묘를 발굴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07
조회수	6566
첨부파일	[1]2013고단318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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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① 피고 학생들은 원고 1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원고 1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 1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된 점, ② 피고 부모들은 평소 그들의 자녀인 이 사건 피고 학생들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집단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ㆍ조언 등으로 보호ㆍ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③ 이 사건 가해행위는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ㆍ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관계 즉,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또는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점,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 공제회는 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의 고등학교 가해학생 및 그 학부모, 교육당국인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에게 민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민사] 망인에 대한 혀 열상 봉합술 시행 당시 망인의 의식이 상당히 저하되어 스스로 기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기도유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주입하는 것 이외에 기도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의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호흡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진정치료제를 투여한 과실로, 망인에게 호흡부전 및 그에 따른 심정지를 유발하여 망인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의료법인인 피고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