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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망인에 대한 혀 열상 봉합술 시행 당시 망인의 의식이 상당히 저하되어 스스로 기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기도유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주입하는 것 이외에 기도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의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호흡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진정치료제를 투여한 과실로, 망인에게 호흡부전 및 그에 따른 심정지를 유발하여 망인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의료법인인 피고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06
조회수	7391
첨부파일	[1]2011가단6422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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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연고가 있는 분묘 6기와 연고가 없는 분묘 8기에 대한 이장사례비로 6,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12. 22.까지 이장해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묘가 연고 있는 분묘임을 알고도 이를 발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골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아 그 후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그 고통이 금전으로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이유로, 무단으로 분묘를 발굴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형사] 수영강사인 피고인에게는 위 레포츠센터 수영강습지침서의 수영강습수칙에 따라 스타트 교육시 수영장 수심을 설명해주어야 하고, 특히 스탠드 스타트는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칠 위험이 크므로 교육시 위험성을 고지하고 시범을 보이고 충분한 연습을 한 후 머리가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강생을 주시하면서 수강생의 자세 등을 바로잡아주어 직각으로 떨어져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만연한 지시에 따라 스탠드 스타트를 하다가 머리 정수리 부분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