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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영강사인 피고인에게는 위 레포츠센터 수영강습지침서의 수영강습수칙에 따라 스타트 교육시 수영장 수심을 설명해주어야 하고, 특히 스탠드 스타트는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칠 위험이 크므로 교육시 위험성을 고지하고 시범을 보이고 충분한 연습을 한 후 머리가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강생을 주시하면서 수강생의 자세 등을 바로잡아주어 직각으로 떨어져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만연한 지시에 따라 스탠드 스타트를 하다가 머리 정수리 부분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06
조회수	7747
첨부파일	[1]2013고단305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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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망인에 대한 혀 열상 봉합술 시행 당시 망인의 의식이 상당히 저하되어 스스로 기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기도유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주입하는 것 이외에 기도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의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호흡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진정치료제를 투여한 과실로, 망인에게 호흡부전 및 그에 따른 심정지를 유발하여 망인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의료법인인 피고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형사] 피고인은 2012. 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12. 8. 31.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가 2013. 1. 3. 종료되자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3. 1. 6. 00:10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보복적 성격까지 띠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