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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은 2012. 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12. 8. 31.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가 2013. 1. 3. 종료되자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3. 1. 6. 00:10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보복적 성격까지 띠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05
조회수	8003
첨부파일	[1]2013노104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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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수영강사인 피고인에게는 위 레포츠센터 수영강습지침서의 수영강습수칙에 따라 스타트 교육시 수영장 수심을 설명해주어야 하고, 특히 스탠드 스타트는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칠 위험이 크므로 교육시 위험성을 고지하고 시범을 보이고 충분한 연습을 한 후 머리가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강생을 주시하면서 수강생의 자세 등을 바로잡아주어 직각으로 떨어져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만연한 지시에 따라 스탠드 스타트를 하다가 머리 정수리 부분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를 인정한 사례.
다음글	[민사] 회사인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제3차 각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를 2007. 11. 10.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2. 5. 신청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