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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회사인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제3차 각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를 2007. 11. 10.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2. 5. 신청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05
조회수	7991
첨부파일	[1]2013가합339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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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피고인은 2012. 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12. 8. 31.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가 2013. 1. 3. 종료되자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3. 1. 6. 00:10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보복적 성격까지 띠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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