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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이 개설한 법인 계좌의 통장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04
조회수	7178
첨부파일	[1]2013고단458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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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회사인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제3차 각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를 2007. 11. 10.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2. 5. 신청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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