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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대한교직원공제회'와 '대한교직원공제회'와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를 운영하며 교직원 등 1만 6천여 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4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01
조회수	6488
첨부파일	[1]2013고단30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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