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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된 일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인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0-31
조회수	5966
첨부파일	[1]2012가합692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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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대한교직원공제회'와 '대한교직원공제회'와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를 운영하며 교직원 등 1만 6천여 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4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행정] 이 사건 신청 상이는 원고가 특전사 부사관으로서 군 복무 중 수행한 강도 높은 군사훈련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간접손상에 의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위험이 최소한 2009년 11월경 산악 지역 야간 훈련 중 비탈길에서 약 5m 가량 구르는 사고로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신청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