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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송달로 말미암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당한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0-29
조회수	7523
첨부파일	[1]2013가합3150[1].pdf
1) 집배원은 A에게 송달할 서류를 B에게 송달하면서도 B의 보충송달 수령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을 송달물 수령자 본인이라고 잘못 표시한 과실이 있고, 법원공무원은 제1소송의 원고인 B과 피고인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장소가 동일하고 특히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B이 수령하였는데도 그 송달효력을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이 사건 제1소송에서 집배원과 법원공무원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 때문에 B이 법원을 기망하여 B 앞으로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을 편취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제2판결에 의하여 각 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금융기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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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점 100점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음주운전을 하여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자신은 화물운송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 등을 들면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할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