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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현재 생화 소매업을 하면서 꽃을 구매하고 배달하는 데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들면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7549
첨부파일	[1]2013구단191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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