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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동상담소로부터 입양을 기다리는 영아(생후 약 4개월)의 임시양육을 위탁받아 자신의 집에서 양육해오던 위탁모가, 오전 7시 50분경 똑바로 누워 자던 영아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영아를 응급실로 옮겼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직접사인이 ‘영아돌연사증후군(영아급사증후군)’으로 위탁모가 영아돌연사증후군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탁모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영아의 친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4
조회수	7221
첨부파일	[1]비실명화판결문(12가합82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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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최OO의 청산금 등 미납을 이유로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