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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최OO의 청산금 등 미납을 이유로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1
조회수	6549
첨부파일	[1]2013구합15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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